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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
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, 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(다른 법률, 위임명령)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전 공무원 담당업무 | 직무상 알게 된 비밀(국가공무원법 제60조, 지방공무원법 제52조) | 공통 |
| 민원처리 |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(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) | |
| 각종 통계 |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(통계법 제33조) | |
| 보안업무 | 비밀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) | 행정실 |
2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
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보안업무 | 대외비 이상 기록물, 충무계획과 관련된 문서 | 행정실 |
| 비밀취급인가 |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자 명단 | |
| 정보통신보안 | 정보통신망 구성도, 정보보호시스템 현황, 전산장비관리대장,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| 공통 |
|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|
3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
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학생성폭력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| 학교폭력 신고 사항에 관한 정보 | 공통 |
| 공직기강 감사 및 처분 | 비위면직자 취업현황,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| 공통 |
| 위험시설/장비에 관한 정보 | 무인 경비시스템 배치도 | 행정실 |
| 위험시설·장비의 설계도·구조에 관한 정보 |
4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
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집행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소송업무 및공무원 범죄 |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·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공통 |
|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|
5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
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방·인사관리·의사결정 과정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연구·개방에 현자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감사에 관한 사항 | 감사 등 처분사항 | 공통 |
| 각종 심의회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|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·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| |
|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| ||
|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
| 비정규직 채용 | 비정규직 관리에 관한 자료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| |
|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|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, 공무원 전보 희망서,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| |
| 근무성적평정 | 평정단위별 서열명부, 근무성적평정표 등 | |
| 회의록 | 각종 위원회(인사위원회, 인사 자문위원회, 교육과정위원회, 특수학급 개별화 교육회의, 교원능력개발평가 회의, 장학생 선발, 학생자치회, 교육과정위원회) 회의록 등 | 교무실 |
| 학생평가 |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(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·결과 관련 자료), 석차 연명부 | |
| 연구학교 | 연구학교, 선도학교 계획서 및 보고서가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| |
|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| 입찰예정가격조서, 기초금액 산정조서 | 행정실 |
|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| ||
| 입찰예정가를 예측할 수 있는 단가 | ||
|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 |
6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
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정보 |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, 학생, 비정규직,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공통 |
| 복무관리 | 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·병가 사유 | |
| 민원업무 | 진정·탄원·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 |
| 정보공개처리 |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| |
|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 관한 정보 | 저소득층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지원, 정보화지원, 방과후학교 지원 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| |
| 기간제 교사채용 및 관리 |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|
|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|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| |
| 교직원 건강검사 | 교직원의 건강검사 결과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공무원 인사관리 | 인사기록카드 | |
|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, 집 전화번호, 학력,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. 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||
| 인사교류신청, 교육훈련 개인성적, 징계결정통지,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(다만,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) | ||
| 학생의 개인정보 |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| 교무실 |
| 개인별 성적표 | ||
| 전·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| ||
| 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(학생상담카드, 상담일지, 기초학습부진아 상담, 전입생 상담, 재입학생 상담,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) | ||
| 학생사안 |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| 학적관리 | 졸업대장, 제적부, 재학생·졸업생·제적생 생활기록부, 생활기록부 정정대장,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, 원아이동원부, 출석부 | |
| 원어민보조교사 관리 |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 및 관리과정에서 생산·취득한 원어민 개인에 관한 사항 | |
| 진로지도 | 학생 적성, 흥미 인서 둥 각종 검사 결과 | |
| 학생 상벌 |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| |
| 학생건강 | 학교전염병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의 개인에 관한 정보,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, 비만아동관리 명단,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,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| |
| 건강기록부, 건강상담일지,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,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 자료, 소변검사·혈액검사자료, 요양호아동 명단 | ||
| 행정정보시스템 | 전자인증서 발급 신청서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NEIS, K-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| ||
| 학부모교육, 평생교육 | 학부모교육,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| |
|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|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영상 | |
| 제증명발급 |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| 행정실 |
| 공무원증 발급 | 공무원증 발급에 관련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공무원연금기록사항 | 기여금, 대부금, 보상금 등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 |
| 맞춤형 복지 | 맞춤형 복기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 | |
| 직장민방위대 운용 | 민방위대원명부,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| |
| 급여지급 |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·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|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| |
| 학교안전공제회 | 보상 신청자 명단 및 관련 서류 | |
| 학교운영위원회 |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| |
| 비밀취급 | 비밀취급 인가·해제 자료 | |
| 공유재산매각 및 취득에관한 업무 | 재산업무에 관한 문서로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| |
| 학교발전기금 |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자료(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) | |
| 회계 관한 사항 | 지출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지급 계좌 등 특정개인에 관한 정보, 자동이체(신용카드, 스쿨뱅킹) 출금 동의서 | |
| 개인식별정보 및 계좌번호가 포함된 각종 회계자료 등 학교회계에 관련된 정보(지출증빙서, 발전기금 기탁서 등) | ||
|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|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7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
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법인 등”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시설공사 등 각종계약업무 |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·신공법·시공실적·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
|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8.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
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| 소관사항 | 비공개 대상 정보 | 처리과 |
|---|---|---|
| 재산에 관한 사항 |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자료 | 행정실 |
|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|
